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부 공고 제2021- 07호

강원지역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2021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 안내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부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공동으로 강원지역 중소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조성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자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년 5월 24일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부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 지원대상 : 강원도 내 디지털콘텐츠 관련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개인 창작자

□ 지원내용

o 계약서 검토 및 작성

o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영업 관련 제반 법률정보 제공

o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

▪ 낮은 단가 계약 체결 요구

▪ 계약범위 외 과업수행 요구

▪ 개발일정 지연 채무이행 지체

▪ 부당한 지체상금 부과 등

▪ 부당반품 및 대금 미지급

▪ 일방적 계약해제 및 해지

□ 지원방법 : 법률자문단(변호사, 변리사, 교수)이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법률자문 서비스 실시 ※ 상황에 따라 서면, 전화, 온라인 상담 병행하여 진행

□ 지원규모 : 00건(선착순 무료지원)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1. 11. 30.(화)까지 수시접수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법률자문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yny@kipa.org) 송부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부 ☎033- 254- 6580

강원정보문화진흥원 ☎033- 245- 6528


붙임 : 법률자문신청서 1부. 

2021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2021 .  .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명

직급

회사명

주소

(시, 군까지만 입력)

E- Mail

연락처

자문방법

대면(     ) / 서면(     ) / 전화(     ) / 온라인(     ) 중 택 1

인입경로

홈페이지 / SNS / 블로그 / 지식인 / 지인 소개 / 보도자료 / 공정거래 교육 / 뉴스레터

/광고(배너, 현수막 등) / 홍보자료(포스터, 리플렛 등) / 기타( 반드시 기재 ) 

2. 자문 신청 내용

제목

장르

예) 디지털게임, 디지털음악,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등 디지털콘텐츠 14개 산업분류체계 중 기재

내용

■ 계약서 조항 검토 (    )

■ 계약상 채무 불이행 (    )

■ 불공정 거래행위 (    )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    )

■ 계약 해제 및 해지 (    )

■ 대금 미지급 (    )

■ 법률 등 영업 관련 제반 정보 (    )

■ 기타 (                           )

※ 별지 사용 가능

<개인정보 활용 동의>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강원정보문화진흥원·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부에서 수집·활용하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수집·활용 항목 : 법률자문 추진을 위한 정보 (성명, 주소,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 동의 거부권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거부 시 진행 불가능)

• 활용 및 보존기간 : 자문추진 및 결과보고 시까지 (단, 실적보고 시 추가이용 가능)

*개인정보 활용 :  ▢ 동의  /  ▢ 거부

• 법률자문 사례집 수록에 동의 여부 : ▢ 동의  /  ▢ 거부

•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 뉴스레터 구독 신청 여부 : ▢ 동의  /  ▢ 거부

• 강원정보문화진흥원·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전담기관인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디지털콘텐츠상생협력지원센터와 함께 무료 법률자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문 답변 여부의 알림은 전자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자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자문 처리과정에서 수신하게 되는 여러 문서는 비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비공개 원칙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자문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중복적인 자문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첨부 : 관련 증거자료) 

2021.     .     .      신청인 :